[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
법상의 힘이다 ( 권리 법력설) : 법에서 보호되는 이득
에넥케루스, 메르켈 - 통설

 

권리/권능/권원과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권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 자격설
ex) 대리권 , 대표권 

②권능: 권리의 일부내용(일부기능)
ex)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③권원: 권리의 원인
ex)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물의 사용하는 권리는(물건 사용의권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권리의 종류 (구별기준)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 (인격권, 재산권)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구별
    - 지배권(물권, 준물권)
     - 청구권(채권)
     -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중요!!
     -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중요!! 한정승인:영구적항변권)

---

▶의무
법상의 불이익! , 법에서 규제하는 사항

①책무 (간접의무) - 강제성의 띄지 않는다. / 책무는 의무와 다르다!
ex) 청약자의 연착통지 책무 (528조)

권리와 의무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권리는 있고, 의무가 없을 때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을 때 : 등기 (이사), 공고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 : 친권(부모)

 

한정승인 : 영구적항변권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
예를 들어, 갑은 5억의 재산과 7억의 채무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을(채권자)는 갑의 아들에게 7억의 빛독촉을 했다.
이 때 아들은 실제 상속 받은것이 5억이므로,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5억에 대해서만 을에게 갚게 된다.
이때, 을(채권자)가 나머지 2억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
갑의 아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

규정에서 [~ 청구권] 이라는 성질은 ->  형성권에 포함된다.
상대권 -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 을 갚으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빛을 졌다 해서 부인에게 그 돈을 갚으라 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부인은 상대권이 있기에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