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따라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4.이 때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5.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가지며,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갖는 것이다.

 

(물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