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7 [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 성립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요건 - 행정청이 권한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해야함 - 공무원이 아닌 자,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는 성립불가 -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권한이 미치는 지역 밖에서 발한 행정행위는 위법 - 명확성, 실현가능성, 법률적합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야 함 - 법이 정한 형식이 있는 경우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주의가 원칙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양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 2) 외부적 요건 - 외부에 표시되어야하며, 표시.. 2022. 9. 1.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심리·의결·재결이란 ◎ 심리(審理) - 심사하는 원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공식적인 심사행위를 말합니다. ◎ 의결 - 의사를 결정 의결이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재결(裁決)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2022. 8. 29.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제2조제1호가목3)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의 1) 및 2)의 규정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기관 및 독립행정위원회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도.. 2022. 7. 30.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 취지 제1조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1조는 이 법 전반에 규정될 내용이 행정에 관한 법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법 원칙은 주.. 2022. 7. 29.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 2)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탈할수 없음(자의금지) 3) 순기능 및 역기능 -재량권이나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 자의방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 저해 4) 인정근거 –학설–신의칙/신뢰보호/평등의 원칙 –판례 헌재: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신뢰보호와 평등의 원칙을들고있음 대법원: 명시적인 근거X, 재량권행사의 한계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있음 5) 요건 1.동종의 사안 일 것 동일한 상황하에서 동일한 법적용 (법적의미, 목적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항) 2. 처분청 일 ..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2) [행정법] 개념정리 (2) 1.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협회 공법상 재단 예: 한국연구재단 영조물법인 예: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공무수탁사인 예: 선장 · 기장, 사립대학교의 장, 민영교도소 등 **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립대학 · 국립도서관 등은 행정주체가 아님 예: 경북대학교 2.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위임행정청 X)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1) [행정법] 개념정리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2) 내용 적합성의 원칙(목적수단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 얻는 이익> 침익)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1. 대중음식점 경영자에게 1차 위반사실에 대해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 →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2.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에 위반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의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2022.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