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

2)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탈할수 없음(자의금지)

3) 순기능 및 역기능
-재량권이나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 자의방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 저해

4) 인정근거
–학설–신의칙/신뢰보호/평등의 원칙
–판례
헌재: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신뢰보호와 평등의 원칙을들고있음
대법원: 명시적인 근거X, 재량권행사의 한계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있음

5) 요건
1.동종의 사안 일 것
동일한 상황하에서 동일한 법적용
(법적의미, 목적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항)
2. 처분청 일 것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은 동일하다 봄
3. 선례가 존재할 것
직접적인 선례가 없어도 (재량의 행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과 같은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대체된다봐야함
4. 행정관행이 적법할 것
불법의 평등적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6) 한계 및 위반의 효과
1. 명백한 이유 (특수한 사정변경)가 있는 경우
종래의 행정관행으로부터의 이탈은 적법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위헌, 위법
3. 항고소송의 대상
4.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