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념정리 (1)

[행정법] 개념정리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2) 내용
적합성의 원칙(목적수단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 얻는 이익> 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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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1. 대중음식점 경영자에게 1차 위반사실에 대해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
→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2.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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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의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예) 호텔건축의 허가를 하면서 인근공원에 
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이를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헌, 위법이 된다.

2) 자의의 금지, 법치국가의 원리, 광의의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1.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2. 오토바이(제2종 소형)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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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주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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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단체
(1) 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것(변호사회, 상공회의소 등)
(3) 영조물법인 
: 특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각종 공사, 국책은행, 서울대병원 등).
(4) 공법상 재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를 말한다(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2)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사인을 말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인인 사업시행자, 
-경찰사무 또는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상선의 선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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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관계의 특질

 

1) 법적합성

2) 공정력(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어,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3) 확정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때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으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4) 강제력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제재력).

5) 권리 의무의 특수성

6)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항고쟁송의 경우 민사사건에 대한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기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의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