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28일 #손경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아침입니다^^
땀흘리고 와서 샤워를 했더니, 상쾌하네요 ㅎ
오늘도 화이팅!!!
# 손경제 내용
1. 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 연말로 연장됐습니다.
원래 이달 말까지라고 지난주 손경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오후에 삼성생명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연장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인지 보험사와 조율하고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먼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래도 4세대로의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 보험사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2.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 시장 특별공급은 줄고 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같은 단지, 혹은 같은 동이라도 9억이 넘지 않는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일반공급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가 특별공급이죠. 공공주택은 당장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곳은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민영주택은,
작은 면적으로 나온 매물이 아닌 이상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후에 나온 분양가는 대체로 9억이 넘을 테니까요.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면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중국 CATL, 새로운 배터리 출시에 한국 배터리 업계 긴장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이른바 ‘기린 배터리’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이 ‘기린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무게에 전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배터리 밀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밀도를 어떻게 높였을까요?
바로 배터리에서 모듈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배터리의 간단한 기본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최소 단위는 건전지처럼 생긴 ‘셀’입니다. 이 ‘셀’을 여러 개 모으면 ‘모듈’이 되는데,
이 ‘모듈’은 열이나 진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 배터리가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듈’을 또 여러 개 모으면
그게 하나의 ‘배터리 팩’이 됩니다. ‘팩’은 모듈이 체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터리의 열도 좀 식혀주는 등 대응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죠.
기존에는 배터리를 만들면 상자에 두 번 담아 차에 실었는데, 기
린 배터리는 상자에 담는 단계가 한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같
은 성능의 배터리라도 자리를 적게 차지하고, 빈 자리만큼 배터리를
전기차 안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겠죠. 이걸 ‘셀투팩(Cell-to-Pack)’ 기
술이라고 부르는데요, CATL은 기존에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3세대 셀투팩 배터리인 ‘기린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소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철 가격이 다른 광물보다 싸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낮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즉, 배터리 양극재의 차이로 한국의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는 인식이 생겼던 겁니다.
4. 대학등록금 규제 풀린다.
사립대학은 말 그대로 ‘사립’이니까,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규제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와 간접적인 규제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규제로는 고등교육법상에 해당 학기의 직전 3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1.5%였다면, 이 1.5%의 1.5배인 2.25%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 대비 1.65%가 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5%는 고사하고 전
국의 190여 개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예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간접 규제 때문입니다.
국가는 대학교에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데, 이것이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학이 국가로부터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평가 계산식에 따라 대학별로 금액은 다르게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고,
2)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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