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16일 #손경제
# 손경제 내용
1. 오늘부터 택시 합승 허용
어제 나온 택시 합승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아무 택시나 합승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여전히 합승이 안 됩니다.
합승이 가능한 택시는 정부의 합승 사업 허가를 받은
플랫폼 소속 택시들만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국토부에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합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도 ‘서울 안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업허가를 새로 받으면
앞서 말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카카오택시 같은 다른 플랫폼 업체도 합승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 허가를 받아서 합승을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승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손님, 같은 방향 손님 태워도 될까요?”
물어보고 손님이 동의하면 그냥 합승하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합승 허용 여부에 동의를
해야만 합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 이더리움 한 달 만에 40% 폭락, 무슨 일 있었나?
이더리움 폭락의 시작은 이더리움 업데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원래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돌려서 채굴하면,
채굴을 빨리한 순서대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이더리움 1.0이라고 부르죠.
이더리움 1.0의 문제점은 빨리 채굴한 순서대로 가져가다 보니
다들 경쟁적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그래서 고안된 것이 ‘이더리움 2.0’입니다.
원래 채굴한 순서대로 코인을 받았던 이더리움 1.0과 달리,
이더리움 2.0을 받으려면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에게만 무작위로 채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채굴에 성공하면 이더리움을 받고, 실패하면 예치해둔 이더리움에서 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니
전기를 종전보다는 덜 쓰게 되겠죠.
3.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판결이 주는 시사점
평생 살면서 사모펀드를 접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의미로 손경제에서 오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일종의 심판을 내 줍니다. 여기서 나온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서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지난 13일,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펀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이슈였냐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기 때문입니다.
이 금감원장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점검’을 언급한 만큼,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80%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인 만큼,
금융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겠냐는 게 기존 예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전망과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하나은행에 내려진 판결은
비교적 수위가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