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14일 #손경제

[3K 러닝] 2022년 6월 14일 #손경제

새벽에 살짝 바람이 불어 쌀쌀한 기운이 있었는데

러닝을 하고 나니 몸에 열이나네요^^

몸에 기운이 돌고 나니 오늘도 덥겠다는 생각이....

좋은아침^^ 기분좋게 화이팅하시죠

# 손경제 내용 

1. 화물연대 파업 7일째, 현재 상황은?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개념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범위도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걸 더 늘리자는 것이고, 
재계는 안전운임제를 원래대로 올해까지만 하자는 것인데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데 이 시한을 몇 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아예 일몰제 자체를 없애서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4100명 정도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20%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을 중심으로 파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 두 종류가 필요한 산업현장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서울시 25개 구, 새 금고지기를 찾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고는 아니고요, 구청으로 들어가는 세금과 예산, 기금 등을 
맡아서 관리할 은행을 새로 뽑는다는 겁니다.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4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시는 통상 5월경에 금고은행을 선정했는데, 
이번엔 좀 빨리 4월에 신한은행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25개구 구청이 
은행을 정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뽑힌 은행은 내년부터 4년 간 시 금고, 구 금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금고은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나?
서울시의 올해 총예산은 44조 원이 조금 넘고 기금 규모는 3조 5000억 원이니 
한해 운용 규모만 48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걸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백내장수술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까다로워졌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낸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해당 주치의를 만나서 질환관련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를 써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만으로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계약자로부터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 달라, 그러면 보험사가 
알아서 의료자문을 구한 후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정한 의료자문기관에게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는 자문이라, 금감원에서도 
이런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약자에게 이로 인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상에는 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의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시감정) 그런데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보험사가 면책/부지급 결정을 하는 건데요, 계약자가 이를 모르고 수용하면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