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11일 #손경제

[3K 러닝] 2022년 6월 11일 #손경제

주말 3K 러닝을

오늘도 손경재와 함께 달려봅니다

# 손경제 내용 

1. LTV 80%까지 늘린다는데, 은행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올 3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은행에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은행은 LTV 80%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고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그런건 데요, 
특히 은행에 걸려있는 규제와 DSR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완화된 규제는 LCR 규제와 예대율 규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예대율이란 ‘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입니다. 
이 예대율은 96~98%로 맞춰놓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LCR 규제인데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란, 
한 달간 빠져나갈 현금 대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100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당장 팔 수 있는 채권을 합친 게 90이라면 LCR은 90%가 되는 겁니다. 

‘모기지 보험’이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보증서를 받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보증서의 개념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가입한 보험 측에서 일단 대신 갚아주고 차주가 상환하는 것이죠. 

2.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 막히니 아프리카 국가들에 식량난 심각하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곡물은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전세계적인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UN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를 포함해 3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가 너무 큰 게 문제인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다 풀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서는 당장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지금 봉쇄된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남쪽, 흑해의 서쪽에 있는 ‘오데사 항구’입니다. 
여기 말고 동쪽에 두 개의 항구가 더 있긴 한데요, 다만 여기는 수심이 얕아서 
곡물 수송용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형 곡물 운반선은 오데사를 이용해 온 거죠. 

이 많은 선박이 어디서 나올까도 문제지만, 괜히 우크라이나 항구에 
들어갔다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항해하려면 해상보험료도 추가로 많이 내야 하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기차에 실어 보내 그 나라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철도 선로와
 폴란드&루마니아의 선로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로의 규격이 다르니 기
차로 국경에 도착할 때마다 곡물을 옮겨 실어야 하거든요. 그럼 시간도 걸리
고 많은 양을 수출하기도 어려운데, 비용까지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 벨라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철도 선로 규격이 같아 거기에 기차로 곡물을 보낸 후 
벨라루스 항구를 통해 수출하면 훨씬 빨리,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3.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세금 문제로 골머리 앓는 중?

미국에는 AT&T라는 대형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올해 들어 배당이 좀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이 AT&T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AT&T 주주는 100% 자회사로 있던 워너미디어를 디스커버리에 넘겨준 셈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합병된 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신주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AT&T 주주들은 AT&T 1주당 0.24 주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새로 받은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당연히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건 사실 회사 돈이 주주에게 넘어간 거니까 
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즉, 이번 AT&T 주주들이 받은 새로운 합병 회사의 신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 아닌 거냐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이유로 신주를 나눠주게 되면,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이건 세금 내, 이건 안 내도 돼”,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번에 미국 금융 당국은 AT&T 주주들이 받은 신주는 배당으로 보긴 좀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따로 내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AT&T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신주를 받았죠. 

일단 AT&T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합병도 우리나라 기업과 일어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권사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 개개인이 따로 내는게 아니라 증권사가 알아서 뗀 다음에 한번에 정리해서 
국세청에 갖다는 주는 겁니다. 즉, 이번에도 AT&T 한국 주주들이 받은 신주에 대해 
세금을 뗄지 말지를 증권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증권사들은 제각기 결정을 다르게 내립니다. 
차라리 다같이 모여서 하나로 결정했으면 그나마 나았을까요? 
이번에 어떤 증권사는 배당소득세를 떼고, 어떤 증권사는 세금을 떼지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인 주주들은 난리가 났죠. 
이게 단순히 안 내도 될 세금 내게 돼서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배당으로 잡히면 종합소득과세에 합산이 되고, 다른 금융 소득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가 건강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