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10일 #손경제

[3K 러닝] 2022년 6월 10일 #손경제

이번주 3K 러닝 3일차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 손경제 내용 

1. 5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6%... 어떤 의미

'낙찰가율'이란, 아파트 경매 직전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10억 원에 낙찰이 됐다면 낙찰가율은 100%입니다. 
이 아파트가 11억에 낙찰이 되면 낙찰가율은 110%가 되겠죠.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의 흐름은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이라기보다는 
중저가 주택의 분위기를 더 잘 반영하는 데이터죠. 즉, 요즘 고가주택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반년 전보다 약간 하락한 것 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국 낙찰가율 또한 4월에 비해 5월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흐름이 서울과 비슷한데요, 
경기도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4월에 95% 정도였는데, 이게 93%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2. 갯벌에 렌터카 몰고 들어갔다 침수시킨 20대 커플... 보험처리는 어떻게?

 

서해 갯벌에 신형 전기차 한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밀물에 
침수되어버리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20대로 보였는데요, 
목격자는 해당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게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값 5천만 원 정도에 영업을 못하게 된 '휴차 손해배상'까지 하면 
몇백만 원은 더 물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손경제에서 다뤄봤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험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는 유사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끼리 모여서 만든 보험이라 '유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자동차보험의 약관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면책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 이전에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자동차 대여 약관'에서 아예 보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자동차대여 약관 조항을 보면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적용이 안 되고, 전부 배상해야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침수 차량이 자차더라도 단독사고까지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이번 사고는 침수 피해니까 관련 약관을 살펴야겠죠. 
약관에는 "침수피해 중 운전자가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놔서 생긴 침수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추가로, 휴가 가실 때 렌터카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까지 보장되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라는 걸 가입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가입하면 내 자차보험과 똑같이 확장해서 렌터카도 보장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보험료도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렌터카 적용 여부를 
반드시 상담원에 문의하고 하루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3.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산분리 완화’ 언급했다는데 어떤 의미?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임명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란 제조업 같은 일반 기업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서로 소유하지 못하게 분리해야만 한다고 정한 규제입니다. 

김주현 후보자는 금산분리가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 규제로 시작 단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라는 
금융사의 자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켰고, 
원래 은행 지분의 10%만 가질 수 있었던 IT 기업 카카오에 앞으로 34%까지 가질 수 있다며
예외를 열어줬죠. 반면 다른 기업은 여전히 은행 지분을 10%까지밖에 못 가집니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주인 있는 은행’이 들어서면 혁신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은행을 소유할 만한 자본이 있는 기업은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 국내 은행은 대주주 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전문경영인의 문제는 임기 중에 실적이 좀 나쁘면 잘리고 하니 중·장기적인 비전은 
도외시하고 단기 실적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반대로 은행의 주인이 생기면 과감한 변화가 가능할 거라는 설명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