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1 [3K 러닝] 2022년 6월 16일 #손경제 [3K 러닝] 2022년 6월 16일 #손경제 # 손경제 내용 1. 오늘부터 택시 합승 허용 어제 나온 택시 합승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아무 택시나 합승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여전히 합승이 안 됩니다. 합승이 가능한 택시는 정부의 합승 사업 허가를 받은 플랫폼 소속 택시들만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국토부에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합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도 ‘서울 안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업허가를 새로 받으면 앞서 말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 2022. 6. 16. 이전 1 다음
